청와대와 정치권, 중.러 참여한 만장일치와 신속한 결의 환영...원유차단과 김정은 자산동결 빠져 실효의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초안에 있던 원유 전면 차단과 김정은 및 일가 제재안이 제외되는 등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해 제재 수위는 대폭 완화됐으나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유류공급 제한(현재 연 400만 배럴 원유수입) - 올해 10~12월 공급량 50만 배럴 제한, 2018년부터 연 200만 배럴로 제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 대북 수출금지. 원유 현 수준 동결 ▲인력(현재 해외노동자 6만~10만명) -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결의안 이전 계약 제외) ▲수출(현재 북한 섬유수출 연 약8억달러) - 섬유품목 수출 금지 ▲선박(현재 북-중국간 공해상 수산물 밀거래) - 금지 품목 적재 의심시 선박 검색 등입니다.
이에대해 청와대와 정치권은 환영하면서도 핵심 조항인 원유전면금지와 김정은 및 일가 제재안 등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안이 수위가 낮아진 데 대해 박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며 "후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내용 자체가 원안에서 후퇴했지만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북한의 핵실험 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켜 국제 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동참했고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돼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원유 공급과 관련 단계적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향후 강도높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며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제재가 '봐주기'가 됐고 원유 완전 공급 차단이 안된 점 등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2일 "원유수입 전면 중단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됐다"면서 "그 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 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손 수석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이번 제재안이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만장일치안이었음을 명심하라"며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는 북한을 전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체제 존속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묵살하고 위반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엄중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 "다만 당초 결의안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 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 제재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번 대북 제재결의는 기존 제재를 강화했지만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압박 수단인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 제외돼 과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북한이 의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