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조세법률서비스 향상 위해 조세판례연구, 학술대회, 교육 등 공동추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회장 백승재)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과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법학의 발전과 대국민 조세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법안 연구 및 입법제안 추진 ▲조세판례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조세법 자문 및 교육 추진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맹은 납세자권리의 향상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정립하기 위해 스웨덴 현지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전문적인 협력이 더해진다면 한국의 납세자에게 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무변호사회 백승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과 관련한 합리적인 법안과 제도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납세자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무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세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2월 설립했습니다. 

▲ 한국납세자연맹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가 15일 서울시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왼쪽부터 세부변호사회 김민규 이사, 박병철 사무총장, 박종훈 부회장, 윤범준 법제이사, 백승준 회장,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고성규 부회장, 정성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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