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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정부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75명중 34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247억원 수주

기사승인 2019.06.09  1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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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관련 정책 결정과정 공정성 확보 위해 소속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마련 등 관련법 개정 해야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정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초안을 마련한 전문가 절반가량이 에기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으로부터 많게는 수십 억원의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장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시을)이 산업부,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3차 에기본 민간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 75명 중 34명이 최근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이 발주한 총 247억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뿐만 아니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에도 포함된 A교수는 한전으로부터 15억원 등 총 24억 49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B씨 역시 한전으로부터 4억5천만원 등 총 5억7천만원을, 특히 민간회계법인 소속의 C씨의 경우 무려 57억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워킹그룹에는 두산중공업,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등 워킹그룹이 마련하는 제3차 에기본 권고안의 내용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도 17명이나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문제는 이번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의 사례처럼 에너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인사가 참여하거나, 설령 민간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산업부나 한전, 전력거래소와 같은 에너지 시장의 핵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전력시장 회원사)가 2001년 15개사에서 2018년말 기준 2807개사로 약 190배나 증가했고, 국가가 운영하는 원자력/석탄발전회사 중심에서 민간가스복합발전사, 재생에너지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까지 그 면면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에너지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합니다.

 특정 에너지 공기업들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각종 워킹그룹이나 다양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용역 발주처 등의 기관들로부터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시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 기구처럼 그 결정에 따라 수백억 혹은 수천억원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기위원회나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과 관련한 심의/자문기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마련 등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소속 전문가 용역 내역

구분

전문가

용역 발주기관

수행

건수

금액

용역수행 내역 있는 전문가 (34명)

OOO

한국전력거래소

5건

74.3억원

OOO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12건

57.5억원

OOO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29건

24.5억원

OOO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7건

15.9억원

OOO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11건

8.5억원

OOO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건

8.1억원

OOO

산업통상자원부

8건

7.5억원

OOO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5건

7.2억원

OOO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11건

7.2억원

OOO

산업통상자원부

4건

5.2억원

OOO

한국전력거래소

9건

4.9억원

OOO

한국전력거래소

7건

4.7억원

OOO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건

4.0억원

OOO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건

3.9억원

OOO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2건

2.6억원

OOO

한국에너지공단

2건

1.8억원

OOO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5건

1.8억원

OOO

한국전력공사

1건

1.7억원

OOO

한국전력공사

1건

1.6억원

OOO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6건

1.6억원

OOO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가스공사

3건

1.5억원

OOO

한국전력공사

2건

1.4억원

OOO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건

1.3억원

OOO

한국남동발전

1건

1.3억원

OOO

한국전력거래소

3건

1.2억원

OOO

한국에너지공단

2건

1.2억원

OOO

한국남동발전(주)

1건

0.8억원

OOO

한국전력공사

1건

0.6억원

OOO

산업통상자원부

1건

0.5억원

OOO

한국전력거래소

1건

0.5억원

OOO

한국에너지공단

1건

0.5억원

OOO

한국가스공사

1건

0.5억원

OOO

산업통상자원부

1건

0.4억원

OOO

한국전력거래소

1건

0.1억원

구분

비 고

자료 수집했으나 용역수행 내역 발견 안 된 직접 이해관계자 (12명)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상생협력처장(OOO)

한국전력공사 3인

- 민원대책처장(OOO) / 신재생사업실장 (OOO) /신사업개발실 부장(OOO)

한국가스공사 미래전략부장 (OOO)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OOO)

한국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실 처장 (OOO)

두산중공업 부사장 (OOO)

SK에너지 상무(OOO)

한화솔라파워 대표이사 (OOO)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OOO)

옴니시스템 연구소장 (OOO)

자료 수집했으나 용역수행 내역 발견 안 된 전문가(28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근무자 2인 (조현춘, 김경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근무자 (이창훈)

전자부품연구원 근무자 (이상학)

산자부 근무자 (박진호)

동국대 교수 (박종운)

서울대 조교수 (구윤모)

창원대 교수 2인 (정연길, 이미숙)

울산과기대 교수 (서병기)

경희대 교수 (오형나)

대구대 교수 (안현효)

인천대 교수 (송상화)

카톨릭대 교수 (이영희)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근무자 (홍현종, 양준화)

한국갈등해결센터 근무자 (강영진)

환경운동연합 근무자 (양이원영)

지속가능경영원 근무자 (이경상)

에너지시민연대 근무자 (홍혜란, 김대희)

기후솔루션 근무자 2인 (김주진, 이소영)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근무자 (홍권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근무자 (권필석)

환경정의 근무자 (박용신)

환경운동연합 근무자 (이성호)

충남발전연구원 근무자 (여형범)

자료 수집되지 않은 전문가 (1명)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무자 (임재규)

김봉철 기자 easypol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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