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탈락 위험 무릅쓴 '지역구 살리기' 소신발언 주목
민주평화당 김종회(전북 김제시부안군) 의원이 2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대해 "호남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김종회 의원의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4당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의 이날 발언은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을 추진하는 상황였기 때문에 자칫 본인의 차기 공천탈락 위험까지 감수한 소신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축키로 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현행 20대 총선 13만6565명보다 1만6995명 증가),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조정(현행 20대 총선 27만3129명보다 3만3991명 증가)된다”며 "이 경우 도시 지역은 현행 선거구를 대부분 유지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역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전국에 걸쳐 총 26곳인데 경기 7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 농어촌 지역에서 무려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며 "이 중 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등 호남지역 선거구가 7개나 없어지게 돼 호남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 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요체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례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은 약화될 뿐 아니라 농촌지역과 농민의 대표성도 현저하게 힘을 잃게 된다”면서 "호남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고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욱 더 요원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