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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신고리4호기 무리한 운영허가, 시민의견 검토 필요

기사승인 2019.02.14  17: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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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부산, 경남, 양산, 경주 시민단체들과 국회서 회견, 노웅래 위원장과도 면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울산, 부산, 경남, 양산, 경주 시민단체들과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처리한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단체들은 “파일럿 구동 당시 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이 2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근본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원안위가 조건부 승인했다”며 “원인규명과 대책마련도 없이 운영허가를 내 준 것은 국민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원안위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진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단체들은 “10일 포항 해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또 발생했지만 정부는 아직 활성단층 지도조차 제작하지 못했다”며 “동남권은 울산지진과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지진위험지역임에도 원안위는 승인에만 급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구호소를 둔 것을 지적한 감사원 결과도 언급하며 “원안위는 이조차 아직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운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정원 9명 중 4명이 공석인 원안위는 당일 1명이 불출석해 정원 절반도 안되는 4명의 의결로 중차대한 운영허가를 무리하게 통과시킨 의도를 모르겠다”며 “심의 처리과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울산, 부산, 경남 등 시민의견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의원과 단체대표들은 회견 후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을 면담하고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절차상 문제와 조건부 승인 등의 문제, 미국에서는 인구밀집지역 내 핵발전소 허가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것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의견을 전달한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김종훈 의원과 함께 상임위에서 해당내용을 살피고 원안위에도 상황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국회 일정 후 오후 3시30분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도 전달할 예정입니이다. 

 

김봉철 기자 easypol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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