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장,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 관광객 포함 연간 약3만여명 출입시간 단축 효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을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였으며,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수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약 1만 여건 중 이번 해제지역에 해당하는 약 1,300여건의 협의가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 1,317만㎡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軍)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 은평구⋅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위탁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의장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것을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지원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약 3만 여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의장은 "내년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 군 협의업무를 이관하는 범위도 추가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한보호구역 해제 : 33,699만㎡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 적(만㎡) | |
| 인 천 | 강화 | ･강화읍 국화리 일대 ･내가면 고천리, 오상리 일대 ･불은면 두운리, 삼동암리 일대 ･송해면 상도리, 솔정리, 하도리 일대 ･양도면 길정리, 능내리, 도장리, 조산리, 하일리 일대 ･하점면 부근리, 신봉리, 이강리, 장정리 일대 | 960 |
| 광역시 | 서구 당하동, 마전동, 왕길동 일대 | 177 | |
| 경기도 | 김포 | ･대곶면 거물대리, 석정리, 쇄암리 일대 ･양촌읍 누산리, 흥신리 일대 ･월곶면 갈산리, 고양리 일대 ･통진읍 가현리, 도사리, 동을산리, 마송리, 서암리, 수참리, 옹정리 일대 ･하성면 봉성리, 원산리, 하사리 일대 | 2,436 |
| 파주 | ･문산읍 당동리, 문산리, 선유리 일대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법흥리, 야동동, 문발동 일대 ･신촌동, 동패동, 상지석동, 야당동 일대 ･조리읍 대원리, 오산리, 뇌조리, 장곡리 일대 ･광탄면 분수리, 용미리, 마장리, 영장리, 기산리 일대 | 1,158 | |
| 고양 | ･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탄현동 일대 ･일산동구 문봉동, 사리현동, 설문동, 성석동, 식사동, 장항동, 중산동, 지영동, 풍동 일대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내유동, 대자동, 벽제동, 선유동, 신평동, 원당동, 주교동, 토당동 일대 | 1,762 | |
| 동두천 |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 | 1,406 | |
| 연천 |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 2,107 | |
| 양주 |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백석읍 기산리, 흥죽리 일대 | 1,086 | |
| 포천 | ･신북면 금동리, 가산면 금현리, 우금리, 정교리 일대 ･내촌면 진목리, 창수면 추동리 일대 | 455 | |
| 양평 | 용문면 화전리, 지평면 송현리, 옥현리, 지평리 일대 | 251 | |
| 의정부 | 장암동, 고산동, 용현동, 산곡동 일대 | 447 | |
| 가평 | 가평읍 경반리, 승안리 일대 | 13 | |
| 평택 | 서정동, 고덕면 당현리 일대 | 143 | |
| 강원도 | 춘천 | 사북면 일대 | 869 |
| 철원 | ･근남면 잠곡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 ･동송읍 오덕리, 오지리, 이평리 일대 | 577 | |
| 화천 | ･간동면 구만리, 도송리, 방천리 일대 ･사내면 광덕리, 삼일리, 용담리, 명월리 일대 ･하남면 거례리, 논미리, 삼화리, 서오지리, 용암리, ･화천읍 동촌리, 아리, 풍산리, 하리, 대이리, 상리, ･상서면 구운리, 다목리, 봉오리, 장촌리, 파포리, | 19,698 | |
| 고성 | ･간성읍 신안리, 상리, 금수리, 동호리 일대 ･거진읍 거진리, 송포리, 대대리, 반암리 일대 ･현내면 대진리 일대 | 58 | |
| 충남 | 천안 | 성환읍 대홍리, 학정리 일대 | 46 |
| 대구 | 동구 | 도동 일대 | 17 |
| 서울 | 서초 | 서초동 일대 | 18 |
| 전남 | 진도 | 군내면 나리, 의신면 초사리, 지산면 심동리, 임회면 상만리, 고군면 내산리, 진도읍 남동리 일대 | 16 |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1,317만㎡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 적(만㎡) | |
| 인 천 | 강화 | ･강화읍 대산리, 월곶리 일대 ･교동면 대룡리, 동산리, 상용리, 양갑리, 읍내리 일대 ･송해면 상도리, 당산리, 숭뢰리, 신당리, 양오리 일대 ･양사면 덕하리, 인화리, 철산리 일대 ･하점면 창후리 일대 | 752 |
| 경기 | 김포 | ･월곶면 개곡리, 보구곶리, 성동리, 용강리, 조강리 일대 ･하성면 가금리, 후평리 일대 | 365 |
| 파주 | 군내면 백연리 일대 | 2 | |
| 강원 | 철원 | 근남면 마현리, 양지리 일대 | 115 |
| 고성 | 토성면 도원리, 청간리 일대 | 44 | |
| 충북 | 진천 | 진천읍 문봉리, 사석리, 행정리 일대 | 39 |
◦ 제한보호구역 지정 : 128만㎡/사유: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시험장 운영 및보호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 적(만㎡) |
| 세종 | 금남면 금천리, 두만리, 축산리 일대 | 128 |
◦ 비행안전구역 해제 : 142만㎡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 적(만㎡) | |
| 전북 | 전주 | 덕진구 고랑동, 송천동2가, 전미동 1･2가, 팔복동 4가 일대 | 142 |
◦ 비행안전구역 지정 : 136만㎡/사유: 전주 헬기부대 이전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 적(만㎡) | |
| 전북 | 전주 | 덕진구 도도동, 남정동, 강흥동, 원동 일대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