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심재철 의원・김태훈 변호사, 자유와 합법정부 문구 삭제 위헌
‘자유포럼 (공동대표 심재철 의원・김태훈 변호사 )’은 14일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키로 하고 이와관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심재철 의원은 "교육부가 내놓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변호사 단체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교과서 헌법소원
0 사 회 : 김태훈 변호사 (한변 회장)
0 제1발제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문제점: 유광호 박사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역사학)
0 제2발제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위헌성 검토: 최대권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0 일시 : 11월 14일 (수) 오후 1시 30분
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0 주관 : 자유포럼,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김봉철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