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최도자 의원, 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일자리 만드는 예산은 절반이하

기사승인 2018.11.08  10:52:05

공유
default_news_ad1

- “일자리 예산의 43%인 10.2조만 실제로 일자리 만들어, 절반 이상은 구직자 지원예산” 주장

내년도 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5조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지만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자는데, 기재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인기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