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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세금 아끼려 도입한 민자고속도로...세금먹는 하마

기사승인 2018.11.08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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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민자고속도로 9,925억원 지원...재정고속도로 전환이 대안

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5년 3,204억 원, 2016년 3,627억 원, 2017년 3,094억 원으로 총 9,925억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5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부산고속도로 2,42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678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78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969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토부와 운영주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특히 인천대교는 최대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적자 보전,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2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돈이 그돈"이라면서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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