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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작년 전체 사망자 3명중 1명이 집이 아닌 노인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

기사승인 2018.10.14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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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미납액 363억원 달해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43만명을 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전체 사망자가 28만5천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작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서 사망한 분은 97,9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명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바른미래당)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분은 300,821명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다 사망한 분은 총 136,87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중 사망자는 2013년 81,660명에서, 2014년 80,107명으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5년 87,545명, 2016년 90,395명, 2017년 97,985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만명을 넘길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도자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며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과 집중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수가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가 잘 되지 않아 환수미납율은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4,661환수결정된 금액은 961억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363억원은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이다그리고 환수미납율도 2013년 28.7%에서 2017년에는 38.6%로 증가추세에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2차례(4, 10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확인하고부정수급자로 판명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함께 환수납부액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부정수급자의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서둘러 부정수급 복지급여의 환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사회보장정보원도 애초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단계에서 철저하게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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