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 가입이 간편해지는데,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면서요?
=.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발표한 '혁신과제'의 후속 조치로,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당국의 정책 대응 중 하나입니다.
-.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돌려주기로 보증하는 상품이라죠?
=. 네, 전세자금대출만 돌려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보증보다 보증범위가 넓습니다. 보증료 부담은 반환보증과 상환보증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습니다. 2억5천만원 짜리 전세 아파트에 2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상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0.05∼0.25%입니다. 중위값 0.15%를 가정하면 보증료는 60만원(2억원×0.15%×계약기간 2년), 월 2만5천원입니다.
-. 반환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0.128%, 그 외는 0.158%다. 반환보증과 상환보증의 복합구조가 가장 유리하다면서요?
=. 이 경우 최저 요율이 적용되는 상환보증료 20만원(2억원×0.05%×2년)에 보증금 반환보증료 64만원(2억5천만원×0.128%×2년)을 더한 84만원, 즉 월 3만5천원이 됩니다.
월 1만원가량 보증료만 더 내면 전세대출뿐 아니라 보증금 전액에 떼일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반환보증은 보증료 부담이 상환보증과 비슷하면서도 보증범위는 넓다"며 "그런데도 전세대출을 받는 은행 창구에서 잘 취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는 홍보 부족에다 절차가 번거로운 탓도 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죠?
=. 그렇습니다. 전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절차가 복잡하고, 전산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반환보증 취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바일로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우리은행만 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 이날부터 기존의 상환보증 가입 세입자는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요?
=.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반환보증을 활성화해 전세보증금의 보증범위를 넓히려는 것은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셋값이 급락하고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역전세난입니다.
-. 한국감정원은 올해 하반기에 전셋값이 1.0%가량 떨어지면서 연간으로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죠?
=. 특히 입주물량이 집중된 경기도 외곽과 충청남도·경상남도 등 일부 지역은 전세 물건이 쌓여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감원은 급증세를 보이는 전세대출의 총량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가구 1건이라 투기적 수요가 없고, 보증기관의 보증이 80% 이상 붙는 만큼 리스크도 적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리가 상승하고 집값이 계속 하락할 때를 대비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차원에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은행들의 전세대출은 2014년 말 35조원에서 올해 3월 말 72조2천억원으로 37조2천억원 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