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관근 의원, “2018년 자치분권개헌 반드시 이뤄내야”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추진 전략토론회 및 촉구대회’에 지방의원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지 의원은 토론자 발표에서, 지방분권개헌의 성공을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개선’,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방정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모색’, ‘주민자치 측면 강화’,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와 공정성, 책임성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지 의원은 또한, 고교신입생 무상교복 예산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이날 새벽 4시에 2018년 본예산을 처리한 성남시의회의 상황을 예로 들며 “중앙정부의 통제”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 삭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 의원은 “여전히 중앙의 통제의식에 순응하고 자치의식이 부족하다”면서 “시민들의 자치와 분권의식을 높이는 홍보 전략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조례를 주민발의로 한 성남시의 사례를 들며 “자치분권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의장의 주제발표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남궁창성 전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지관근 성남시의원이 토론을 펼쳤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김우영 은평구청장의 사회로 김두관, 노회찬, 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개헌 의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개헌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관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경기도 공동대표, 성남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고문 등을 맡으며 자치분권과 개헌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관근 의원은 지난 28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촉진을 위한 성남회의 출범식 및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자고 역설했습니다.

지 의원은 축사에서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 당시, 의회에서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를 발의했다가 통과 되지 못하고 주민조례 제정권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나서고 참여한 사례를 들며 “수많은 싸움 속에서 시민들이 나선 직접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 의원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직접참여만주주의가 확대되고 주민 결정권이 확대되어 우리 삶을 바꿀 수 방향으로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개헌동의와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이루자”는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이날 ‘지방분권개헌 촉진을 위한 성남회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김유석 시의장, 공동대표를 맡은 가운데 자치분권개헌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