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하고 있는 KBS, 상여금까지 다 받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KBS의 장기간 총 파업으로 피해보는 국민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는 지난 9월 4일 총 파업에 돌입해 현재까지 5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파업이 이어지면서 방송편성에서 보도(보도본부)부분 전체 23개 중 9개 편성삭제와 4개 축소편성, 교양다큐(프로덕션1-5)에서는 총 40개 중 20개 편성삭제와 1개 축소 편성 등 파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뉴스속보가 1시간가량 지체되는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책무 역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9월 광고비가 25억 원 정도 감소했고, 10월은 95억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은권 의원은 “국민들이 낸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며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영방송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파업 참가자들의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관계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재 파업으로 인한 방송차질, 매출하락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의 일부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아갔으며 추석 상여금(160만원)은 파업과 관계없이 전 직원이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파업으로 인해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편성차질, 광고매출 하락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차질, 재난방송 차질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적폐청산을 앞세우며 진행하는 전 정부의 이사들과 사장만을 몰아내기 위한 인적청산 작업과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피해, 그 책임에서 방통위도 자유롭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은권 의원은 KBS의 UHD방송 진행이 장기파업과 맞물려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는 5월3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UHD 본방송을 시작했으며 올 12월까지 수도권과 평창올림픽 개최지 일원으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직접수신, UHD셋톱박스, 콘텐츠 부재, 평창 지원, EBS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면서 "국민들이 무료로 모든 방송을 즐기고 누실 수 있어야 한다는 방송 서비스의 기본 대전제를 감안해서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BS의 경우 KBS가 송신설비를 지원하지 않아 본방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54조를 보면, KBS는 EBS의 방송 송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UHD 송신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영 악화와 EBS의 경영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EBS 관련 UHD 송신 설비 투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E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 UHD 방송 서비스를 위한 계획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본방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유휴 자원인 700㎒ 주파수 대역 일부도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KBS가 늘어난 난시청해소 민원에도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권 의원은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KBS가 난시청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BS의 최근 5년간 민원 중 난시청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대였지만 2016년에는 3%대로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영방송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난시청 해소이며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KBS가 UHD방송과 함께 난시청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BS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홍보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권 의원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 EBS가 네이버와 함께 운영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블로그에 성소수자를 옹호한 포스팅을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은권 의원이 EBS 블로그인 ‘스쿨잼’에 7월 21일 자로 게시된 ‘우리들의 친구 성소수자’라는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트랜스젠더와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니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청소년과 어린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EBS는 무시했다”며 “그러니 결국 학모님들이 항의하고 삭제 요청을 한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성소수자의 인격을 무시하고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유년시절에 존중과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무분별하게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은권 의원이 제시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에이즈 감염사례 712건 중 동성애로 인한 감염이 325건으로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 에이즈 감염자는 36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3%상당을 차지하고 있었고, 2007년 17명에서 10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감염자는 지난해 기준 360명으로, 2007년도 130명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에이즈 잠복기가 통상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 중 대다수는 10대에 에이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EBS가 동성애를 옹호하며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며 “관련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현재 관련 게시물은 학부모들의 항의와 반발로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은권 의원은 또 EBS의 지식채널ⓔ <언론4부작> 중 ‘언론장악편’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EBS에서 기획, 제작한 <언론4부작> 중 언론장악편은 좌편향의 정치적 이념을 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등 보수정권에 대한 언론장악만을 의도적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터뷰와 자료제공자들은 언론노동조합 KBS지부와, MBC지부, 그리고 최승호 PD 등 누가봐도 굉장히 치우쳐 있다”며 “최소한 정치적 프로그램은 양 당사자간, 또는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공정하고 균일하게 방송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KBS와 MBC가 파업 중인 시기에 방영된 부분도 석연치 않다”며 “EBS가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파업을 지원하는 모양”이라고 질타했습니다.

EBS의 지식채널ⓔ <언론4부작>은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시작으로 중간과정은 넣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만을 의도적으로 다루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EBS, 수능연계교재 오류 및 교재폐기로 매년 수십억원의 국민혈세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은권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 수능연계교재 오류와 교재폐기로 매년 수십억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EBS를 질책했습니다.

현재 EBS는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보완을 위해 수능연계 교재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능연계교제는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교재이며 당연히 그만큼 중요한 교제로 인식되어 있다"며 "어느 교재보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어야 하지만 개선점이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능연계교재 오류신고 접수 건수는 2015년 1,717건, 2016년 1,916건이고, 심의건수는 2015년 631건, 2016년 784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는 벌써 5,538건의 오류신고가 접수됐고 심의 건수는 951건에 달하며 교재오류로 인정돼 정정한 건수는 2012년 112건에서 2016년 28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수능연계교재 집필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능연계교재 정정 건수 현황

이 의원은 또 EBS의 교재 폐기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BS는 매년 300만부 이상 폐기하며, 직접제조비 기준 매년 수십억 원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교재 폐기율은 12.1%로 손실비용은 47억원였는데 2016년에는 사상최대치인 교재 폐기율 15%로 53억원에 육박하는 손실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고 책임지는 EBS가 관련교재 관리가 소홀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교재 오류 및 폐기로 인해 더 이상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재에 있어 더욱 철저히 관리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