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당은 진퇴양난...야당, "정부의 대책은 뭐냐"

여야 없이 북한의 15일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정치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을 결정한 다음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도발해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전날인 지난 14일 통일부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약 90억원) 어치의 현물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 불가능하다. 도발시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고 강경 대처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무력시위로 실사격한 현무-2 미사일 중 1발이 추락해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짧게 언급해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시사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북한은 미사일 도발이 더 깊고 어두운 수렁의 길임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거듭 군사적 도발로 맞서는 것은 북한과 한반도 평화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고립과 대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북한 정권은 선대(先代)의 잘못된 유산을 따라가는 길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도 북한의 거듭된 군사돌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야당도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노력을 흔드는 정치공세를 거두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재배치 불가피론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안보관과 대북관을 질타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북한의 도발이 11번이나 있었다. 핵실험을 한번 했고 미사일 도발을 10번 했다. 마치 폭죽놀이를 하듯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같은 폐쇄경제 체제 하에서는 UN 제재라는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이 판국에 대통령께서는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공기총을 아무리 성능 개량해도 대포를 당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홍 대표는 "대통령은 어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체제보장용이고 한국은 전술핵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이 북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말씀하신다"며 "대통령의 특보인 문정인 특보는 북핵을 인정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평화체제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참 어이없는 안보관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대표는 "우리가 살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 핵 균형을 맞추는 수밖에 없다.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사태는 막아야한다"며 이날 열리는 대구 전술핵재배치 국민보고대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안보리가 역대 최대의 제재안을 만든 지 사흘 만에 세계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듯 미사일을 쏘아댔다. 이것은 핵미사일 개발의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또 한 번 전세계에 밝힌 것"이라며 "전술핵 배치를 제외하고 어떤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어떻게 북한의 핵을 막을 것인지 정부는 5천만 핵인질로 잡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어제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문정인 특보라는 분은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과 축소 필요성을 또 주장하고 나왔다"며 "도대체 핵무장을 한 북한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또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좌충우돌 안보 정책에 한숨이 나올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10월 4일은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 날로  10주년을 두고 항간에 남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면서 "남북 정상회담 한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남북대화만 열리면 우리끼리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적 대북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종혁 최고위원은 "2015년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2017년도 까지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은 핵을 완결 짓고, 2018년도에 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한 발언했다"면서 "지금 일련의 북핵 진행상황을 보면 이 2015년도의 김정은의 발언이 그냥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혁 최고위원은 "2001년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당시의 집권당과 집권당 지도자들은 '북한은 북핵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 '북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한에게 주는 지원금이 북핵 개발자금으로 전용 된다는 것은 마타도어'라고 주장했고 특히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그 분은 지금 지하에 계신다"며  "만약에 대한민국에 핵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민족이 공멸의 위기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시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할지 국민들은 망연자실하다"고 한탄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시장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대구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에 기초해서 강력한 안보와 단호한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면서 "좌충우돌하거나 오락가락하게 되면, 시장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정부의 대북지원 결정과 관련, "정권이 아닌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북한이 핵실험하고, 유엔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그리고 또 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만 한다"며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정부의 엇박자 대북정책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무모함과 만행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더 비판할 나위 없는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나 인식이 통탄할 지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않겠다.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평화 보장책은 무엇인가. 국민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대표는 "안보무능이라는 말도 사치스럽다. 안보포기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무방비로 둘 것이냐"며 "서서히 국민들이 지지를 후회하고 있다.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세연 정책위부의장은 "문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지원 관점에서 약 160억치 현물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그리고 오늘 아침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며 "제 수명을 단축하는 북한 정권의 경거망동은 차체하더라도 문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대북정책은 정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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