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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복지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감시할 대상을 감시하는 기관으로 선정 질책

기사승인 2017.09.11  1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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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서 매년 50여건 인권침해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관리대상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학대 감시 기관을 선정하면서 감시대상이 되는 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위탁․선정된 12곳 중 2곳이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 중인 기관으로 드러났다."면서 "법의 취지와 다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모니터링의 주체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가정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반인권적인 학대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에 들어가 광역 단위에 설립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개 중 12곳이 위탁선정이 완료됐고 5곳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매년 50 여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리대상에 해당됩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지역장애인옹호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관련법은 비영리법인 중 장애인학대 예방․방지의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비영리법인이면 아무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장애인권옹호기관의 설립근거인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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