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전술핵 배치 당따로 의원따로 격해지는 '찬반'

기사승인 2017.09.11  11:52:30

공유
default_news_ad1

- 한국당, 전술핵 배치 촉구 대미 서한 발송....박지원, "실소를 금할수없어..."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무장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 자칫 남남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국내 보수진영에서 북핵위기의 대응방안으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지난 10일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케인 위원장은 미국의 거물 정치인이자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 안보구상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한국을 잘 아는 미국 내 지한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그의 발언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매케인 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방부장관이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으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바 있으며 최근 열린 한미 군사관련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정치권은 찬반으로 의견이 나눠지며 강도 높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 촉구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내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앞으로 1000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에는 핵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원전 30년의 결과로 북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많다"며 "IT기술이나 컴퓨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고폭실험을 할 수 있어 짧은 시간 내에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1년만 준비하면 우리는 충분히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그래야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설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환상일 뿐"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전술핵배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관철해야 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가 넘는 68% 이상이 지금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고 있고 또 사드배치도 잘 했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지금 80%를 보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 여론조사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 대표는 "방송장악음모는 원내에서 국정조사,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투쟁하겠다."면서 "이번 대구대회부터는 전술핵 재배치, 국민 요구대로 대회 성격을 바꿔서 앞으로 전술핵이 재배치될 때 까지 전국을 돌면서 장외집회를 계속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원내투쟁과 함께 장외집회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의 당론은 핵공유이지만 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전술핵 배치든 핵 공유든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막을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용기 있게 '상황의 변화를 말하지 않고 9년 전에나 통용될 얘기들을 대안 없이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묻지마 대화론자'에게 경고했다."면서 "대통령과 우원식 원내대표,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의원도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의 시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100번 대화론을 주창하는 추미애 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지금 시기에 초당적으로 대북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난 10일 "대통령이 100%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신뢰해왔다면 '지금 왜 저런 행보를 할까'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심정을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굴욕을 감내하며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는 것'이라는 내용의 시아인 남문희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했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책임 있는 여당대표라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사드에 대한 입장, 사드 반대에 대한 이런 정말 과격한 발언들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술핵 재배치 반대여론이 높지만 일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피성이 거론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코리아패싱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촉구 서한은) 코리아패싱이나 통미봉남, 북한의 수법과 동일한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런 사대적인 방법이 어디 있나. (전술핵이) 대한민국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냐"며 "우리가 사 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닌데 외국의 무기를 주권적 영토에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입장은 또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들어보셔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전술핵 배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 미국 공식 입장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전략핵무기인데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서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우리는 지금 미국의 핵우산 보호아래 있고 전략핵무기가 훨씬 대응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며 "전략핵무기배치나 자체개발을 주장해야 하는데 사실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못한다."고 불가론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핵은 핵으로, 전술핵 배치 특히 트럼프에게 전술핵 배치 요구서한까지 보낸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더욱 제가 2010년 6월25일 국회 정보위에서 언제 북핵이 소형 경량화 되느냐는 질문에 정보책임자는 1~2년 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핵 개발도 전술핵 배치도 안 했던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곰곰이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반대입장을 강하게 펴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과 관련, "현역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의 불을 지피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정부 기강을 문란케 한다."며 송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중국은 북한을 제재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제재하고 있다"며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게 할 카드가 없는 만큼, '당신들(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국회 국방위)도 지난 5일 “북핵 해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북한 핵을 동결시키는 협상 로드맵에서 마지막 카드가 전술핵”이라며 "북한에 대한 협상카드로 전술핵(재배치)을 선택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당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인기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