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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막대한 북한SOC 개발 댓가 유엔수출금지품목 현물 받는 연구용역 추진

기사승인 2017.09.08  0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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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의원, "안보 최대위기 국면에 시기적, 내용적 부적절한 연구용역 추진경위 밝혀야"

정부가 북한 철도, 도로, 전기 등 산업인프라 구축지원 대신 북한으로부터 유엔수출금지 품목인 석탄, 철, 동(구리) 등을 받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착수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연구용역은 지난 5월 29일 발주, 올해말까지 3636만여원에 북한자원연구소가 진행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철도, 도로 등 북한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북한 광물(또는 개발권)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석탄, 철 등 6종의 광물 선정 사유로 남한 수요가 많고 수입의존율이 높은 점을 들었으며 국토부로 하여금 인프라 개발의 남북협상주체로 나서는 한편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한국 측 사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문제는 인프라 투자의 대가로 받는 북한 광물의 대부분이 UN대북제재결의 수출금지 품목이란 것"이라며 "보고서는 북한 광물 대상으로 석탄, 동, 아연, 철(전체), 철(분광), 마그네사이트 등 6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석탄, 동, 철 등은 UN대북제재결의 2270, 2321호에 의해 수출 금지된 품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북한의 핵탄두장착 ICBM개발이 최종단계에 도달해있고, 이를 분쇄하기 위한 UFG훈련 직후 북한 이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위험한 도발을 감행한 것도 모자라 사상 최대 위력의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빠졌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통일이후에나 가능할법한 내용의 남북경협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지난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에서 증명되었듯 남북관계 악화 시 투자 인프라에 대한 北의 몰수조치가 명약관화하고 그 피해액은 고스란히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조, 수십조의 투자가 이뤄지는 SOC사업의 특성상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될 수 있으나 보고서는 리스크 헤지(Risk Hedge) 방안에 대해 아무런 제안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시기와 내용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연구용역"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위험천만하고 부적절한 연구를 즉시 중단하고, 누구의 지시로 용역이 추진되었는지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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