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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4기 임시배치 완료...정치권 환영...그러나 강조점 각각

기사승인 2017.09.07  14: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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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일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잔여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임시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정부는 잔여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는 사드체계의 임시배치와 관련해 주변국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적 우려의 해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구체적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국간 협의를 유관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사드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이미 의뢰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여야 각 당은 사드배치 완료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강조점은 차이가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4기의 임시배치가 북핵 위기국면의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면서도 최종배치가 아닌 임시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제5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ICBM과 6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만큼 수준이 다른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이번 사드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현지 주민들과의 충돌로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드배치는 임시배치이며 향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거친 후 신중하게 최종배치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화와 제재의 병존정책을 우리는 갖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는 5천만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불가피한 조치로, 정권과 좌파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이룬 것"이라며 "국민이 안보무능 정권을 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文 정부는 사드 철회를 위해 비합리적인 아집을 부렸다. 좌파단체의 괴담에 편승해, 춤추며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사드를 반대해온 정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해체해야할 정당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文 정부는 한미일 공조와 중국의 설득 강화를 통한 원유 수출 중단 등 최고수준의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드 추가배치와 전술핵 재도입 등의 실질적 대비만이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구책임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당연한 결정조치라고 논평했습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낼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어수단이란 점에서 당연한 결정조치"라며 "비록 늦었지만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드를 우여곡절 끝에 추가 배치한 것은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신뢰를 회복해 실질적이고 긴밀한 공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중국의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야가 하나로 단결해 중국이 한국의 군사주권에 개입할 여지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사드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의 소모적 국론 분열은 끝내야 하고 지금은 북한 핵위협에 맞서 국가안보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부에 대해 주민설득과 대 중국 외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드로 인한 소모적 논란은 그만 접어야 한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있었던 갈등이 조속히 정리되기를 바란다."면서 "국방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드운용에, 정부는 주민설득과 함께 중국의 반발이 없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손 수석대변인은 "밤사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 시민단체들과 경찰의 충돌로 다수의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사드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주민들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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