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범 혁신위원, "48년 건국절 인정한 김대중 대통령 항의않고 이명박 대통령 비판한 이유뭐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의 자유한국당의 친일잔재 시비에 대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소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명분놀이를 그만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날 공개 비판은 혁신위원회 최해범 위원이 '사견'이라는 전제로 내놓은 것이지만 사실상 혁신위원회와 당의 공식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최해범 위원은 현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이자 전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사무처장으로 혁신위원중 유일한 좌파.진보적 인사로 꼽혀 혁신위원 선정 때부터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건국절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이 내놓은 혁신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고 밝힌 것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라며 혁신선언문의 공개검증과 자유한국당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 수립 일(1919년 4월 13일)로 보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8월 15일 건국일(1948년) 주장은 일제 해방절인 8.15 광복절을 폄하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굳이 왜곡하고 축소하려 한다. 이 뜻 깊은 광복절을 건국절이라는 괴상한 기념일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광복보다 분단으로 어쩔 수 없이 남한에서만 이뤄진 정부수립을 더 큰 나라의 경사라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것은 독립운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광복과 민주정부의 역사에는, 친일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최해범 혁신위원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우파의 사관도, 좌파의 사관도 아니다."면서 "3년간 미군정을 끝낸 후 드디어 건립된 대한민국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최재성 위원장의 말씀처럼 '분단으로 어쩔 수 없이 남한에서만 이뤄진 정부수립'으로 폄하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혁신위원은 "전국민이 투표하여 세운 정부에서 비로소 주권이 명실상부하게 회복되었고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3권 분립의 민주헌정체제는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주의 뿌리가 되었다."며 "더욱이 정부수립 직후 착수한 토지개혁으로 전농민이 골고루 토지를 분배받아 평등한 선상에서 출발한 나라였기에 공산화를 막았고, 그것은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게 된 사회경제적 토대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혁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의원 선거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설명한 건국 50주년 기념사 등을 인용하며 최재성 위원장에 대해 '자기부정'의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혁신위원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1998년 건국 50주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제2의 건국을 모토로 했었다."며 "그 당시 민주당은 건국 50주년을 기념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왜 항의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서 건국 60주년을 기념할 때 임정 법통론을 들고 나와 친일의 혐의를 씌웠냐"고 따졌습니다.
최 혁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친일딱지 주장에 대해서도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혁신위원은 "민주당 60년사의 출발은 55년 민주당으로 잡고 있지만 그 민주당의 핵심 세력 중에는 해방 후 결성된 한민당도 포함된다."면서 "한민당이 친일지주를 바탕으로 한 정당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혁신위원은 "해방된 지 70년이 지나고, 민주화 3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친일, 독재 타령을 하며 자신들조차 떳떳하지 못한 도덕적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냐"면서 "오늘 같은 광복절에 집권당다운 면모를 보이며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때아닌 ‘친일파’ 논쟁을 유발하여 진영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최 혁신위원은 "정치는 상대가 저열하면 같이 저열해지고, 품격이 높으면 같은 수준에서 대응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혁신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질책을 진지하게 해달라."며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로 자중자애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