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예비비에 '공공부분 인력증원 비용' 500억원을 명시했던 야3당이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와서 딴소리 하면 안된다"며 비판했습니다.
-.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예산은 이미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으로 통과시켰던 사업으로, 추경에 80억원을 담아온 것은 지난해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것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예산은 법률안이나 마찬가지니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저런 핑계로 못하겠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면서요?
=. 그는 2017년 예산안 처리 당시의 국회 수정안 내용을 정리한 패널을 제시하며 '경찰·소방·군 부사관·교사·공무원 일자리 1만명 확대를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배정' 부분 등을 언급, "이것으로 부족해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에게 신규 채용 1만명 이상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동발의자였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향해 "저하고는 평소 호형호제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정치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라며 "저와 이번 과정에서도 몇차례 통화를 통해 '추경에 담는 것은 것은 좀 거북하니 작년에 예비비 편성한 것을 써도 좋다'고 이야기한 바 있지 않느냐. 이제 와서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예산안 통과 후 '공시생(공무원 시험생) 내년에는 1만명 더 합격'이라고 적힌 새누리당의 플래카드 사진을 소개하며 "공시생 1만명 확대할 것처럼 플래카드를 만들어 동네방네 붙여놓고 이제 와서 '공무원 공화국' 만드는 것처럼 공격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 후신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죠?
=. 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예산안 통과되고 나서 '카드뉴스' 만들어서 SNS 등을 통해 마구 유통하고 자기네 실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느냐"며 당시의 '카드뉴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지금 와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며 "박근혜정부 공약이었던 140대 국정과제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매우 상세히 돼 있다. 그걸 안 지킨 것을 우리가 공약으로 걸었고 추경에서부터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공공부문 증원과 관련된 국민의당의 지난 대선 공약을 언급, "정권 잡으면 지키려고 하고 정권 안 잡으면 지키지 않을 목적으로 공약을 했다는 말이냐. 사기죠, 사기"라며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 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면서요?
=. 네, 그는 또한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 때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보건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목놓아 부르짖었고 주승용 의원도 안전행정위에서 국비를 투입해 치안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지금 야당의 목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성공하는 꼴을 못 보겠다며 얕은 수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