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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12일 대법관 후보 명단 윤곽 드러낼 전망

기사승인 2017.06.11  1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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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12일께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데, 9월 임명되는 새 대법원장과 함께 향후 6년의 사법부 청사진을 그려낼 새 대법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된다.

-. 통상 추천위가 소집되면 당일 오전 회의를 거쳐 오후에 대법원장에게 최종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다죠?

=. 추천위는 지난달 29일 확정된 각계 천거자 명단 36명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후보자 5∼6명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은 추천자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보통 추천위의 추천 3∼4일 후 제청하지만, 새 대법관 인선을 서둘러야 하는 만큼 이날 바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달 19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예정돼 있어, 대법원장이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제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 일단 '예선' 격인 추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대통령에게 제청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누가 추천위 검증을 통과할지 관심이라고요?

=. 유력한 인물로는 '노동·인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사법개혁비서관을 역임했고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내면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수시로 토론하는 등 대통령의 사법개혁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지만 1988년 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순수 재야변호사의 길을 걸었다는 점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 법관 출신 일색인 대법관 구성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도 받는다죠?

=. 네, 변호사 생활을 고 조영래 변호사의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에서 연수원 동기인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참여정부 국민참여·참여혁신수석 역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또한 조재연(61·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도 '서울대·판사 출신'이라는 '대법관 순혈주의'를 타파할 인물로 꼽힙니다. 상고를 나와 은행원, 대학 야간 법학과 출신인 조 변호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판사로 근무하면서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렸습니다.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를 지내 법원과 변호사업계 사정에 두루 밝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출신입니다.

-. 새 대법관 두 자리 중 하나는 남성 고위법관 출신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면서요?

=. 연수원 14기인 성낙송(59)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연수원 15기 중 김광태(56) 광주지법원장, 문용선(59)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 수원지법원장, 이태종(56)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연수원 16기 중에선 노태악(54)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경춘(56)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55) 부산지법원장, 이균용(54) 서울남부지법원장 등도 물망에 오릅니다.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이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입니다.

박환희 기자 easypol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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