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여성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 중 '비용 지원'을 가장 필요하고도 만족스러운 정책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원 액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들 역시 아동수당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25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박원순·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1천3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도가 높은 것은 가정 양육 수당과 보육·교육비 지원 등 '비용 지원'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이어 아이 돌봄 서비스나 시간제 보육 등 '돌봄 지원'이 19%,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11.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죠?
=.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비용 지원'이 43.7%로 가장 높았고, '돌봄 지원' 만족도는 38.3%였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역시 '비용 지원'(47.3%)이었습니다. '돌봄 지원'은 21.9%, '일·가정 양립 지원'은 18.2%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지원' 정책의 개선 요구는 맞벌이가 아닌 가정과 월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더 높았습니다.
-. 이들이 꼽은 정책 개선 사항 중에는 '적정 양육수당 지원'이 63.9%(1∼3순위 모두 포함)로 가장 많았다면서요?
=. 대선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점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대부분의 후보가 아동수당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데 대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만이 제한적 의미의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나 지급규모는 후보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급 대상 연령에 차이는 있지만 소득 수준과 무관한 보편적 수당을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 하위 80%,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로 대상을 제한했다는 설명입니다.
-. 참여연대는 이미 아동수당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16∼18세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약속한 심 후보 외에는 모두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문 후보는 지급 대상 연령을 0∼5세로, 유 후보는 초등∼고등학생으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유 후보는 대상을 '학생'으로 규정해 많은 학교밖 아동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습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안 후보와 홍 후보의 공약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후보들보다 더 후퇴한 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