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올해 신규임용 판사 3분의 2가 로펌 변호사...후관예우 대책 시급"

최근 5년 사이 로펌 출신 비율 6.8%에서 60.5%로, 대기업출신 변호사도 1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15일 "법조일원화가 본격화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신규 임용 판사 중 로펌 출신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 작년에는 60.5%에 달한다"면서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기업의 사건을 재판할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고 주장했습니다.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검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규 임용 법관 중 로펌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6

청와대가 거부한 한국당추천 원안위원 2명 원자력위원회는 '적격'

최연혜 의원, "원안위원 임명거부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이병령. 이경우 위원추천자 2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습니다.자유한국당 최연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절대적 지지하에서 의결되고, 국회의장의 서명까지 거쳤음에도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지난 12일 원안위의 답변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전안전 전문가 2명은 결격사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추천한 2명의 전

박완주 의원,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 확대,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유통구조 혁신 시급”

공영도매시장 내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4개 품목의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평균 49.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 품목별 유통비용률은 ▲고구마 69.3% ▲봄감자 67.9% ▲양파 66.4% ▲가을무 63.9% 등의 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유통비용률을 나타낸 품목은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6월 호주 시드니 해외연주회 열어

(사)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상임지휘자 정상일)은 오는 6월 30일 호주 시드니에서 6번째 해외연주회를 개최합니다.이번 호주 공연은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한.호주 문화교류 차원에서 '나의조국 My Homeland'를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하고 호주북한선교연합회와 재호주대한체육회 협력으로 진행됩니다.(사)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Korean Wheelchair choir)은 단원 100명 전원이 휄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2월 상임지휘자 정상일 세한대학교 실용음